▲ 뉴스부산=부울경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가 19일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력회의에서 국토부는 부울경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6개 과제를 제시하고,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부산시(2022.12.19. 해운대 누리마루) .

뉴스부산=부울경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가 19일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력회의에서 국토부는 부울경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6개 과제를 제시하고,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이 발제한 부울경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국토교통부 지원방안으로 국토교통부 3대 추진전략과 16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추진전략1]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7개 과제)

①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김천진주통영거제)를 2024년 착공할 계획이다. 그간 일부 공구에 기술형 입찰 유찰 등으로 지연 우려가 있었으나, 지난 6월 설계에 착수한 만큼 속도감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② 부울경을 하나로 연결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③ 최대시속 260㎞의 준고속열차인 KTX이음(EMU)을 운행하는 고속철도 중앙선 안동부전 구간을 ‘24년 연장 개통하여 서울(청량리)안동부산 전 구간을 완성하고, 울산 태화강역 등 주요 지역거점들에 KTX이음이 정차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④ 수서발 고속열차가 경전선에도 조속히 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차량과 선로가 확충되는 대로 운행횟수를 확대하여 창원, 진주 등 경남 주요 도시의 교통편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⑤ 함양울산 고속도로를 2026년 개통할 계획이다. 본 고속도로는 경남 서북부 함양에서 울산까지 동서를 연결하는 144.6㎞의 초장거리 고속도로로 개통 시 경남권 간선기능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밀양울산 구간은 2020년 선개통하였고, 창녕밀양 구간 2024년, 함양창녕구간 2026년 등 단계적으로 완료해 나갈 계획이다.

⑥ 울산시 도시철도 신설을 적극 추진한다. 울산시는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상황으로, 도시철도 신설은 그간 울산시 숙원과제 중 하나였다. 현재 1호선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2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 조사 진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시화할 예정이다.

⑦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본 고속도로는 지난 9월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하여 민자사업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사업제안 공고 중(‘22.10～’23.1)이다. 개통 시 남해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연결하면서 부산경남권 고속도로 순환망을 완성하게 되는 만큼, 동남권 관광·산업벨트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전략2] 부울경에 특화된 산업 거점 육성(6개 과제)

⑧ 가덕도 신공항,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하여 부울경이 동북아 물류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스마트 물류 플랫폼은 핵심 물류시설, 배후단지, 물류 기반시설 및 육해공 물류 연계 시스템을 아우르는 체계로서 국토교통부에서 제도기반 마련과 도입방안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22.5~’23.8,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하고 있으며, 그간 부울경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현방안을 구체화하고 지역특성과 수요를 토대로 실현가능한 물류플랫폼 구상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⑨ 지난 9월 지정된 경남 고성 무인기 투자선도지구를 인근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무인기에 특화된 연구개발 및 생산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실시설계를 신속히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속도감있게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⑩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대표모델로 적극 육성한다. 현재 민간 참여기업 우선협상대상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 시행을 위한 민관 공동 SPC를 신설해서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고, 부울경 지역 전반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⑪ 부산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도시첨단산업단지)가 속도감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현안 해결에 적극 협조하고, 진입도로도 부산시에서 노선을 확정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가 지난 12.15일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계획수립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⑫ 지난 12.9일 선정된 경남 통영역세권 투자선도지구도 경상남도, LH, KR과 함께 계획수립, 지구지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통영을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으로 육성하는 한편, 관광산업이 거제고성남해 등 인근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⑬ 부울경 모든 지자체가 도시성장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환경보전이라는 제도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는 지자체,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역별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그 외, 혁신산업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투자선도지구, 모빌리티 혁신구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국토교통부의 다양한 혁신거점 육성 정책을 부울경 특화산업에 맞게 적극 연계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들은 전국단위 공모방식으로 진행하며, 부울경에 대해서도 맞춤형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추진전략3] 2030 글로벌 엑스포 유치와 성공적 개최 지원(3개 과제)

⑭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6월 부산에서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2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서 매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에서 부산을 방문하는 각국 장차관들에게 부울경을 알리고 엑스포 유치 연계홍보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⑮ 세계박람회 주무대로 예정된 부산북항 일대의 철도시설을 ‘24년 본격적으로 이전에 착수하여, 박람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철도시설이 이전되면 부산시에서 해당부지를 새로이 개발하고 부산북항 일대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박람회를 통해 부산 나아가 부울경의 발전된 면모를 전세계에 알리고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⑯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최대한 조기에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기 단축을 위한 다양한 설계·시공적 대안들을 폭넓게 검토해 나가고, 특히 기본계획 수립 후 바로 토지보상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입법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제도가 개선되면 조기 보상을 통해 착공시기를 대폭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지역균형발전 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부는 부울경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을 확대 개편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지원단은 그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토정책국 내 조직이었으나, 국토부 1차관 단장으로 격상하고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수요를 발굴하고 현안을 해결하며, 국토부 내 지역정책과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핵심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 체계는 크게 국토도시실장이 의장인 지역발전 협의회를 중심으로, 14개 광역지자체가 함께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전문가 자문그룹과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그룹이 지원하는 구조이다.

지역발전협의회 하부에 지역과 직접 소통하고 지역 현안들을 검토하는 지역균형발전 기획단이 구성되어 국토부 내 관련부서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교류인사들이 함께하게 된다.

지역발전협의회는 지난 8월 구성되어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국토도시실장과 부내 소관 부서장들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충북, 경남 등 7개 광역지자체를 방문하여 현안들을 논의한 바 있다. 국토부는 나머지 광역지자체도 방문하여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주요 기초지자체 개최 등 확대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현안,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소관 부서에서 1차적인 검토를 하며, 전문가 자문그룹, 공공기관 그룹을 연계 운영하여 전문성에 기반한 보완작업들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중 권역별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지역맞춤형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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