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이명박 前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단행한 2번째 특별사면으로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국민 통합을 위한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과 같은 '폭넓은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사면'이다.

먼저 ‘화해’와 ‘포용’을 통해 범국민적 통합된 힘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명박 前 대통령 및 주요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고,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 직책․직무상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른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했다.

치열한 선거과정 국면에서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게 국가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 일관성 있는 사면권 행사를 위해 정당이나 정파와 관계없이, 수배·재판 중인 자, 벌금·추징금 미납자, 공천 대가 수수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일괄 제외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사면으로 생활고로 인해 소액의 식료품 등을 훔친 생계형 절도범, 중증 질환으로 정상적인 구금생활을 지속하기 불가능한 수형자, 임신 상태에서 수형생활 중 출산이 임박한 수형자 등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다음은 12월 28일자 특별사면자 1,373명의 조치내역이다.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 : 9명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 이명박(前 대통령)

▲형선고 실효 및 복권 = 김성태(前 국회의원), 전병헌(前 국회의원)

▲복권 = 신계륜(前 국회의원), 이완영(前 국회의원), 강운태(前 광주광역시장), 이병석(前 국회의원), 최구식(前 국회의원), 홍이식(前 화순군수)

▶주요공직자 : 66명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최경환(前 경제부총리), 이헌수(前 국정원 기조실장), 배득식(前 기무사령관), 이병호(前 국정원장), 민병환(前 국정원 2차장)

▲잔형 집행면제 = 김경수(前 경남도지사)

▲잔형 감형 = 원세훈(前 국정원장)

▲형선고 실효 및 복권 = 이채필(前 고용노동부장관), 서천호(前 국정원 2차장), 박승춘(前 국가보훈처장), 최윤수(前 국정원 2차장)

▲형선고실효 = 김태효(前 청와대기획관)

▲복권 = 남재준(前 국정원장), 김기춘(前 비서실장),조윤선(前 정무수석), 조원동(前 경제수석), 김해수(前 비서관), 안봉근(前 비서관), 이재만(前 비서관), 정관주(前 비서관), 이종명(前 국정원 3차장), 유성옥(前 국정원 단장), 옥도경(前 사이버사령관), 이제영(前 검사), 이병기(前 국정원장), 박준우(前 정무수석), 우병우(前 민정수석), 김진모(前 비서관), 신동철(前 비서관), 오도성(前 비서관), 장석명(前 비서관), 정호성(前 비서관), 민병주(前 국정원 단장), 연제욱(前 사이버사령관), 장호중(前 검사)

▶선거사범 : 1,274명

▲복권 = 권석창(前 국회의원), 황천모(前 상주시장), 유영훈(前 진천군수), 이선두(前 의령군수), 윤종서(前 부산중구청장), 이규택(前 국회의원), 우석제(前 안성시장), 이경일(前 고성군수), 이윤행(前 함평군수)

▶ 특별배려 수형자 : 8명

▲임신 중인 수형자 :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 4명,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 3명

▶ 기타 : 16명

▲선고 실효 및 복권 : 1명,

▲복권 : 15명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넓은 국민통합’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http://www.new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