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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부터 발달장애인 서비스 두텁게 지원"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66시간으로 확대
  • 기사등록 2022-12-28 21: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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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월 44에서 월 66시간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두텁게 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국회 의결에 따라 사업비는 전년 대비 66억 원(+13.9%)이 증가한 537억 원이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지역 내 협력기관과 이용자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간 활동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의 단축형‧기본형‧확장형을 최소 제공시간 확대를 위해 기본형‧확장형으로 개편하고, 기본형은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 확장형은 월 165시간에서 176시간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추가한다.


활동지원시간 차감으로 인한 활동지원서비스와의 이용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월 125시간)은 활동지원 차감시간을 폐지하고, 확장형(월 165시간)의 경우에도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


발달장애인 양육자의 돌봄 부담 경감과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부모교육‧상담, 가족휴식 지원 대상자를 올해 2.5만명에서 2023년 23.3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영유아기·성인전환기·성인기)에 따라 강화된 양육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모‧보호자 대상자와 캠프 프로그램‧자율여행 등 여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족 대상자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 4월부터 실시한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고도화 방안 연구를 통해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두터운 발달장애인 지원을 통해 개인의 지역사회 참여 욕구를 실현하고, 주 돌봄자의 양육 부담도 함께 경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보건복지부는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력을 강화하여 이용자를 지원하고, 지난 11월 발표한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강화하는 등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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