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최근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따라 정부가 국내 영향 최소화 위하여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시행에 나선다. 1월 5일부터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RAT 결과를 제출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이내 PCR 검사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30일 오전 10시, 본부장 주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중국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공식 통계 발표 중단 후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중단 등 방역 완화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11월에는 19명이던 확진자가 12월에는 29일 기준 278명을 기록했으며, 최근 유입된 중국발 확진자 검체 41건을 전장 유전체 분석한 결과에서는 BA.5, BF.7 등 오미크론 하위변이를 검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 코로나 상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공항 타겟 검역 대상에 중국을 추가(12.16.)하고,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수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여 변이 모니터링도 강화하였으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사전 준비와 안내를 위해 1월 2일~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나, 추후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될 수 있다.

▶ 방역상황 안정 시 까지는 불가피하게 우리 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며, 비자 제한 조치는 1월 2일~31일까지 시행하나,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 중국發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5%인 현수준에서 일부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한다. 또한, 안정적인 중국발 입국자 관리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도착 항공편 주 3회(김해, 대구, 제주)는 잠정 중단(65회→62회로 운항축소 1.2.~)한다.

▶ 선제적 검역 조치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1월 5일부터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RAT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사 예외 대상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이내 PCR 검사를 시행(1.2.~)하며,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사 관리를 위해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 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결과 확인 시 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 입국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입국 전․후 검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한다.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입국하여야 하며, 큐코드 미이용 시 탑승이 제한된다.

▶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에 대해서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하여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공항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하며, 중국에서 입국 이후 확진된 국민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신규 변이가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관련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국민들께서도 시급하지 않는 중국 방문은 최소화하여 주시고, 기업 운영 등을 위해 불가피한 방문 시에는 예방접종·마스크 쓰기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될 경우, 주의국가 지정 및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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