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법무부는 지난 10일~14일까지 5일간(휴식일 포함) 제12회 변호사시험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서 접수자 총 3,644명 중, 응시자는 3,255명(89.3%)를 기록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장애 응시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시험에 최초로 중증 장애인 7명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 25명 전원을 희망하는 시험장으로 배정하였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장애인용 컴퓨터, 책상, 보조인력 등 제공, 보조공학기기 사용 승인 등의 필요한 편의를 지원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제24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700명 내외로 하고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채점이 종료된 이후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합격인원을 결정하였고, 시험 실시 이전에 합격자 규모를 의결하지 아니하여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2년 7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에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를 구성하여 논의를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험 실시 이전에 합격자 규모를 결정하고, 시험 실시 직후 이를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오는 4월 하순경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에 결정한 합격자 규모에 근거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최종 발표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장애 응시자에게 공정한 시험 기회를 보장하고, 변호사시험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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