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법무부는 6월 30일,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출생사실의 통보 (법 제44조의3)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의료인은 출생정보(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등록 (법 제44조의4)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신고 기간(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즉시 신고의무자(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는 모)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하여야 한다.
▲시행일 (부칙 제1조)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아동 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밝은 사회를 지향하는 - 뉴스부산
One Way Ticket Ez 2024
https://youtu.be/mNZ2u9mXxOI?si=mUrWsZa5cRQ3n8dhcount_32.Wall_ 4. Level_ Beginner Choreo_ Djufri Djafar (INA) - March 2024 Music_ One Way Ticket - EruptionDance by 강성자라인댄스 With KLSF 대한생활체육연합회 부산지부자격증, 영상반 문의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라인댄스 With' 스튜디오
부산교육청, 29일 부산 특성화고 채용박람회 격려
뉴스부산=부산교육청은 하윤수 교육감이 29일 오후 3시 부산시청 로비 등지에서 열린 ‘2024 부산 특성화고 채용박람회’를 방문해 특성화고 학생,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안내하고, 우수 중소·중견기업과 만남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
2024년 부산 기관장회의 개최
뉴스부산=부산시는 28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부산 소재 정·관계, 언론계, 상공계 등 주요 기관의 대표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첫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각 기관 대표 27명이 참석(부산광역시의회, 부산교육청, 국가정보원, 부산경찰청, 해군작전사령부,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
국립산림과학원, 한지 제조 과정의 지식과 기술 현장설명회
뉴스부산=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9일, 국외 전통 종이 전문가와 우리나라 전통 한지 공방에 방문하여 한지 제조 과정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현장설명회는 4대째 전통 방법으로 한지를 만들어 오고 있는 경기도 무형문화재인 장성우 한지장의 공방에서 실시됐다.이날 공방에는 국.
'모하메드' UAE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빈 방한
뉴스부산=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지난 28일 서울 창덕궁에서 29알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ohamed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과 함께 첫 친교 일정을 가졌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이번 국빈 방한은 2022년 5월 모하메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방한으로이며, UAE 현직 대통령의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 공동성명(2024-5-29)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방문 계기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 공동성명(2024년 5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은 2024년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했다.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
하윤수 교육감, 9일 부산고등학교 도서관 개관 축하
뉴스부산=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9일 오전 10시 30분 동구 부산고등학교에서 열린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부산고 도서관은 2025년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학생 중심의 융복합적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며 “창의적이고 감성적으로 다시 문을 연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길 바란다”고 말...
지역사회 연계 '자갈치시장 늘봄 체험프로그램' 운영
뉴스부산=부산교육청은 지난 8일 해양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자갈치시장'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습형 늘봄 체험프로그램 첫 회 운영에 나섰다.부산교육청이 5월 8일~7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10차례 운영하는 ‘자갈치시장 체험 늘봄’은 참여 학생들이 자갈치 수산시장 1~2층 견학에 이어, 부산시청 4층 들락날락에서 수산물 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