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7월부터는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9월 25일부터는 의식이 없는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지난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물가·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규제 혁신 및 인프라 구축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이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제·금융=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공제율 30%) 혜택(’23.7.1.)

▶교육·보육·가족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23.2)에 따라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 전환 본격 추진(’23 하반기)

▶보건·복지·고용 =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23.9.25.)

▶국토·교통 =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23.7.2.)

▶환경·기상 = 극단적 집중호우 발생 시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23.6.15., 수도권 시범운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주요 원재료를 납품받는 기업은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물품이 제값을 받는 여건 조성(’23.10.4.)

▶농림·수산·식품 =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청년층에 확산하기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69만명→ 234만명)(’23.5월)

▶국방 · 병무 =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연구, 전문의 자문 및 AI기술을 활용한 ｢마음건강｣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 제공(’23.7~8월)

▶행정·안전·질서 =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ㆍ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만 나이로 민사ㆍ행정 기준 통일(’23.6.28.) 등이다.

밝은 사회를 지향하는 -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