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송도 해상 케이블카 ⓒ노창동■ [초대석] 한미 관세 협상, 제2의 강화도조약인가?
자동차세 15%, 대미 투자 3,500억불. 한미 관세 협상의 주 내용입니다. 이 협상은 잘한 것일까요?
대미 투자 3,500억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은 편입니다. 각 나라의 대미 투자를 GDP(명목 국내총생산)와 비교해 볼까요?
유럽연합(EU)은 GDP의 7%이고, 일본은 13%입니다. 우리는 GDP의 20%가 넘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높을까요?
우리 역사상 최고의 협상은? 고려의 서희가 담판으로 강동6주를 획득한 것입니다. 최악의 협상은 강화도조약입니다.
강화도조약은 일본에게 무관세, 영사재판권 등을 주었습니다. 조선은 조약의 뜻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이후 서구 열강들과 잇따라 불평등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1910년 무너졌습니다.
대미 투자 3,500억불을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결국 국민의 몫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제2의 강화도조약은 아닌가요?
2025.8.13.
- 글·사진| 노창동(4월 독서회 창립·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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