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부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생중계된다.
법원은 방송사 신청을 받아들여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 송출하기로 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사건 관련 주요 피고인 7명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하게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이번 생중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법원이 최근 주요 정치·사회 사건의 선고 과정을 공개하는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선고 결과는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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