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부산] 다음 달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예비후보에게 듣는 주민자치 대담·토론회`가 지난 15일, 오후 2시 반부터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세 번째 주자로 나선 바른미래당 이성권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주민이 빠진 상태의 실제적 권리와 운용 기반도 없는 자치활동을 해왔다˝고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실질적 운영을 위한 재정, 구역과 함께 제도적인 법의 문제˝를 제시했다. 강경호 기자

[뉴스부산=부산일보사 대강당] 다음 달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예비후보에게 듣는 주민자치 대담·토론회'가 지난 15일, 오후 2시 반부터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월간 '주민자치'가 주관하고, '부산시주민자치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의 협조 아래 월간 '공공정책'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정의당 박주미·더불어민주당 오거돈·바른미래당 이성권·자유한국당 서병수 각 부산시장 예비후보, 전상직 월간 '주민자치' 발행인(한국자치학회장), 김용민 부산시주민자치회 대표회장 및 주민자치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김진근 부산시주민자치회 상임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대담·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 [뉴스부산] 다음 달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예비후보에게 듣는 주민자치 대담·토론회`가 지난 15일, 오후 2시 반부터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세 번째 주자로 나선 바른미래당 이성권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주민이 빠진 상태의 실제적 권리와 운용 기반도 없는 자치활동을 해왔다˝고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실질적 운영을 위한 재정, 구역과 함께 제도적인 법의 문제˝를 제시했다. 강경호 기자

이날 대담·토론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바른미래당 이성권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수준은 현재 20점~ 30점 수준"으로 "발목 수준이나 무릎 수준 정도에 와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주민이 빠진 상태에서 실제적인 권리와 실제적 운용을 위한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자치활동을 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실질적 운영을 위한 재정, 구역과 함께 제도적인 법의 문제"를 제시했다.

먼저 구성의 한 축으로 ‘주민 총회’를 얘기하며 "회의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귀향 관련 프로그램 등의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세 중 '자치세' 배정의 필요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주민자치회의 구역을 현재 동에서 더 세분화시켜 통과 리까지 만들 필요가 있으며, 제도적으로 조례에서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도록 주민자치에서 정한 규약 내에서 규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성권 예비후보는 “이런 큰 틀에서 철학과 자기 가치를 가지고 주민자치회와 협의해서 추진한다면, 부산이 주민자치회의 성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뉴스부산 강경호 기자 www.new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