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담는 인터넷신문' 뉴스부산(www.newsbuan.com)은 지난 3월 6일, "계속근로하면서 서류상 퇴사·입사를 반복한 경우 퇴직금?" 기사를 시작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구조부장 임동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사례'를 2주에 한 번(월 2회) 게재하고 있다. 이는 독자들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법률분쟁의 사례와 해결방법 또는 예방팁을 제공하고,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법률상담사례는 독자들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게재한다. - 뉴스부산 발행인 강경호 -

▲ [뉴스부산] 임동호 변호사 법률상담사례(14) 물건을 주웠는데 절도죄가 되나요. PHOTO=KANG GYEONG-HO(2019-09-14)

■ 임동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사례

(14) 물건을 주웠는데 절도죄가 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시험기간이 되어서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갔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배가 아파서 도서관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고 있는데 바닥에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 20만원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갑을 주워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다가 주인이 잃어버린 지갑을 주워갔을 뿐이고 훔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서 저보고 절도죄를 범했다고 하고 있어서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결론] 도서관 내부에 있는 물건은 도서관 관리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하가 가져간 지갑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고 귀하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여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소유여야 하고 동시에 타인이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기는 하나 타인이 점유하고 있지 않은 물건의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의 객체는 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당구장에서 잃어버린 금반지를 가져간 피고인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이 사건 당구장과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반면에, 피고인이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 또는 선반 위에 있는 핸드폰, 소형가방 등을 가지고 간 사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들을 보면, 우리 법원은 유실물이 있던 장소가 타인의 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절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관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서관 내부에 있는 고정된 장소이고, 일반적으로 도서관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도서관 화장실에서 주운 지갑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 볼 수 있고, 지갑을 주워간 사람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임동호 변호사 green80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