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부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9일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례브리핑에서 `4월 20일~ 5월 5일까지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뉴스부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9일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례브리핑에서 '4월 20일~ 5월 5일까지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대본은 지난 3월 22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였고, 해외유입 환자의 지역사회 감염 및 지속되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고려하여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해오면서 최근 신규 확진자 수 감소, 집단 감염 건수 감소 등 긍정적인 방역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생활방역과 생활 속 거리 두기의 본격 이행은 시기상조라는 전문가와 다수 국민의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전보다 다소 완화한 형태로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가 누적되어 참여 동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경제활동 침체로 인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방향 및 계획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는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재개대상 시설, 일정, 방역 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은 각 부처에서 수립하여 공개한다.

민간 부분의 경우,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를 권고하고,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허용한다.
 

다만,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그 내용을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하고,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 준수명령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행정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지역별로 방역상황 및 확산 위험도를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행정지도, 위반시 금지명령 및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중대본은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 집단별 방역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을 확정·배포하여 적용하고 숙지하도록 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이 일상 생활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번에 재개할 실외 시설 외에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단계적 운영재개 계획을 각 부처가 미리 준비하기로 하였다.

다만,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한다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 사회가 일상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해 나가는 체계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중대본은 코로나19의 감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감염 차단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고 해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을 100% 막을 수 없고, 세계적인 유행이 끝날 때까지 소규모 감염의 발생과 감소가 계속 반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수준도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생활방역위원회와 중대본에서 감염확산 위험도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준비상황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리 두기 수위를 매 2주마다 평가하여 조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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