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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07 22: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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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전자출입명부(KI-Pass) 시범사업 중간 결과 보고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고령층의 감염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어르신들이 모이는 행사나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집합판촉 행위는 엄중 단속할 것을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에 지시하였다.


또한, 내일부터 전학년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교 방역의 최대 고비가 올 수 있는 만큼, 교육부와 방역당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방역상 허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대응한 병원들이 최근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료계와 소통하여 추가 지원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5월 24일~6월 6일까지 우선 단계(고3, 5월 20일), 1단계(초1∼2, 유치원, 중3, 고2, 5월 27일), 2단계(초3∼4, 중2, 고1, 6월 3일), 3단계(초5∼6, 중1, 6월 8일)로 학생들의 등교 수업과 함께 방역 관리에 철저히 노력한 결과, 지역사회의 감염이 학교로 전파되는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집단감염이 여러 다중시설을 거치며 연쇄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어, 수도권의 경우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교회 소모임, 방문 판매회사, 탁구장 등에서 산발적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주간 신규 확진 환자는 1일 평균 39.6명으로 이전 2주간(5월 10일∼5월 23일)의 23.2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치료 중인 환자 수는 951명(6월 7일 0시 기준)으로 지난주와 비교하여 증가하였으나, 병상 등 치료 인프라가 부족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 비율은 8.7%로 상승하였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중대본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노동집약적 사업장(도축장), 이민자 숙소, 교정시설 등 해외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약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집단감염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다.


발견한 사각지대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 맞는 생활 방역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기획 현장 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현장 점검과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취약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게 하고, 방역수칙 미준수기관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엄격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자출입명부(KI-Pass) 시범사업 중간 결과 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 시범사업 중간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본 사업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방역 당국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례에서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됨으로 인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전자출입명부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인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이날 중대본은 '전자출입명부' 본 사업 도입에 앞서, 지난 6월 1일~ 6월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지정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앱 개발상황을 점검하고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했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6월 7일 0시 현재 16개 시범지정시설에서 3,170명의 출입 기록이 전자적으로 수집되었으며, 시범지정시설로 지정된 16개 시설 외에 287개소의 시설에서도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참여하여, 2,881명의 출입 기록이 추가로 수집되었다.


시범 사업 중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출입명부의 이용 방법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못해 일부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홍보영상, 카드 뉴스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이용 방법, 정보처리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6월 8일(월)과 9일(화) 이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대상 합동 교육(영상회의)을 실시하여, 담당자들의 전자출입명부 관련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둘째, 시범 사업 기간 중 일부 고령층이 전자출입명부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 네이버(NAVER) 외에 PASS(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하고, QR코드 관련 시스템과 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의무대상시설에 적용 사실을 사전 통보하고, 본 사업 도입 후에도 6월 30일(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6월 10일(수)부터 전국적으로 전자출입명부 사업을 개시하고, 시설관리자 대상 교육, 안내를 통해 전자출입명부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보급해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의 추적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이와 함께 전자출입명부 도입으로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또 이날 방문·다단계 판매업 방역 현황 및 조치계획,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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