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부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의약외품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뉴스부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의약외품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수급 상황을 보면 먼저 '생산'의 경우, 마스크 생산업체와 허가품목이 올해 초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생산 역량이 향상되어 10월 3주(10.12~10.18)는 1억 9,442만 개를 생산해, 생산업체 보유 재고량도 7억 6천만 개에 달한다.
'수출'은 정부가 지난 6월 1일 마스크 수출을 허용함에 따라, 수출물량은 7월경 증가하였다가 이후 하락했다. '가격'에서는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온·오프라인 평균 가격이 2월 4주 각각 4,156원, 2,701원이었으나 생산·공급량 확대로 10월 3주에는 각각 976원, 1,506원까지 떨어지는 등 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다.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편
이에 따라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던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하고, 10월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
또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 승인'(20만 개 이상 판매)과 '사후 신고'(3천 개 이상 판매) 제도를 폐지한다. 다만, 수출량과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한다.
☞ 마스크 산업 지원 방안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미국 호흡보호구) 기준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의료기기)로 신설·신속허가를 지원하고, KF94 보건용 마스크의기존 ’귀끈‘ 대신 ’머리끈‘(헤드밴드)을 사용하여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허가해 사용자의 선택 가능한 마스크를 확대한다.
매주 해외 시장가격 제공과 ’K-마스크 집중 주간‘(11.2~13)을 통해 바이어 매칭 및 온라인 화상 상담 및 샘플 운송과 현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또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 대한 수출도우미 매칭과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한국무역협회)를 운영 하여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생산량,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