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 미국 금리인상 시, '한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의 이자부담 증가를,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7일,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금리인상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미 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반영 적정금리 상승 폭 1.37∼1.54%p 추정

미국의 금년 4월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로 ‘08년 9월 5.0%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를 보인데다 IMF가 지난 4월 수정 전망한 올해 성장률도 6.4%에 달함에 따라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출처:한국경제연구소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통화량(M1) 등 경제변수로 미국의 단기국채 금리(6개월 만기 재무부 채권금리)를 설명하는 모형을 설정한 후, 미 연준의 올해 각 경제변수에 관한 전망치를 이용하여 적정 단기채권 금리를 추정한 결과, 6개월 만기 미 재무부 채권의 적정금리는 2021년 1분기 금리수준인 0.07% 대비 1.37∼1.54%p 상승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단기국채 금리가 적정수준을 보일 때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국 1.37∼1.54%p 금리상승 시→ 한국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16∼18억불 감소

한경연은 미국과 한국간 금리차이(미국금리-한국금리), 원/달러 환율 예상변동률 등으로 GDP대비 외국인투자자금 순유입비율을 설명하게 하는 모형을 설정하여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을 추정했다.모형에 사용된 미국금리는 6개월물 재무부 채권금리, 한국금리는 1년물 국채금리다. 

추정결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 6개월물 채권금리가 2021년 1분기 대비 1.37∼1.54%p 상승 시, 한국의 금리수준(1년물 국채금리)은 변동이 없을 경우로 가정했을 경우, 한국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16~18억불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 한국 미국과 같은 폭 금리상승 시→ 연 가계대출 이자 25.6∼28.8조원 증가

한경연은 또 우리나라 가계대출 금리를 한국 단기 국공채금리로 설명하게 하는 모형을 추정하고, 한국의 단기 국공채금리가 미국의 적정 금리상승 폭 만큼 오를 경우의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을 계산했다. 

계산결과, 우리나라 단기 국채금리가 미국 적정 금리인상 폭(1.37∼1.54%p)만큼 상승하면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1.54∼1.73%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리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25.6∼28.8조원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금융부채 있는 가구비율(‘20년 57.7%,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과 전체가구 수(‘19년 20.1백만 가구, 통계청 추정) 등을 이용하면, 금융부채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은 220∼250만원 늘어나게 된다.

▶ 선제적 물가안정과 가계부채 연착륙, 재정안정 통한 자본유출 방지 필요

한경연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으므로, 대응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는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자니 막대한 가계대출 문제가 우려되고, 금리를 동결하자니 자본유출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민간부채를 고려했을 때 미국보다 선제적인 금리인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재정 효율화 및 국가채무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기업경쟁력 제고, 고용 확대 등으로 민간의 금리인상 방어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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