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6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및 국내 확보 물량의 생산과 주유소 등으로의 배분 상황, 베트남 등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및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신고된 재고 현황과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실험결과 검토 등 요소수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 조치들을 논의했다.
▶첫째, 정부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국내 보유 물량 및 해외로부터 확보한 요소를 활용하여 요소수를 생산하고, 이를 각 수요처로 최대한 신속히 배분중이다.
우선,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차량용 요소 700톤으로 생산 중인 200만 리터의 요소수 중 버스․청소차 등 공공목적에 우선 사용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공급한 20만 리터는 전일까지 15개 시·도의 수요처에 배분한데 이어 금주중으로 모든 시·도 수요처에 배분을 완료하여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 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공공목적용 20만 리터를 제외한 나머지 180만 리터는 100여개 주유소에 순차 공급중으로 14일까지 74개 주유소에 19.4만 리터, 15일 63개 주유소에 15.7만 리터가 배송 완료되어 누적 35.1만 리터가 배송 완료되었고, 금일 추가로 60여개 주유소에 약 16만 리터를 공급할 예정이다. 강원지역에도 신규로 4개 거점 주유소를 지정해 요소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중이다.
아울러, L社는 소분용 포장제품 형태의 요소수 생산라인도 재개되는 점을 고려하여 11월 15일부터 요소수 일부를 소분용으로 생산함으로써 L社 자체 유통망을 통해 100여개 주유소 외의 여타 2,000여개소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10리터 용기 포장제품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27,000박스(27만 리터)를 공급 완료했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S社의 차량용 요소 1,800톤 중 L社에 제공된 700톤 외에 기존 계약물량 1,100톤도 11월 11일까지 9개 생산업체로 공급이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요소수를 생산 중이며, 이중 36.4만 리터는 건설업체, 주유소 등 최종수요처로 이미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공부문 중 긴급한 수요처인 우체국 물류지원을 위하여 2.2만 리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L社를 제외한 여타 생산업체도 11월 13일 49.6만 리터에서 11월 15일 68.3만 리터로 생산량을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생산물량 등이 점차 공급됨으로써 100여개 주유소 이외의 다른 주유소를 포함하여 최종 판매처인 주유소 단계 전체에 입고·판매되는 유통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 요소수 시장에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11월 15일 L社의 경우 100여개 주유소에 15.5만 리터, 그 외에 27.4만 리터 등 총 42.9만 리터를 공급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동 물량(L社 1개사에 의한 11.15일 공급물량 42.9만 리터)은 일평균 국내 전체 소비량(약 60만 리터)의 약 70퍼센트에 달하는 물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요소수 생산업체의 애로를 즉시 파악하고 신속히 해소하는 등 생산능력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여 100퍼센트 가동률을 확보한 L社를 포함하여 현재 70퍼센트 수준인 주요 5개社의 공장 가동률을 최대화함으로써 향후에도 요소수 생산·유통·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100여개의 거점 주유소 공급과 관련하여, 국토부를 중심으로 100여개의 주유소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재고 현황을 파악해 부족분은 즉각 보충하고 있으며, 전일 예고한대로 금일부터 요소수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중점 유통 주유소의 재고 현황을 매일 2회, 14시(12시 기준), 20시(18시 기준) 국토부·환경부·산업부 사이트 및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 정부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총 동원해 기 확보한 중국 18,700톤 중 수출 전 검사 미신청 물량의 조속한 신청 방안 및 베트남 등 제3국으로 부터의 추가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KOTRA 內 “요소(수) 수입지원센터”를 가동중이다.
우선, L社의 중국 물량중 일부인 차량용 요소 3,000톤이 11월 19일 검사 완료될 전망임에 따라 해당 물량의 조기통관을 지원하고 운송수단을 즉시 가동하는 방안을 점검한다. 또한, 11월 19일 천진에서 출항 예정이던 L社의 차량용 요소 300톤의 경우 현지 기상상황으로 출항 지연 우려가 있었으나, 해수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대체 선박편(11.19일 천진 출항, 11.22일 부산 입항)을 확보하고 부산↔울산 간 내륙운송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물량이 정상적으로 국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다. 아울러, 기존 확보분 이외에도 A社는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수 60만 리터를 추가 구매하기로 하였으며 내년 1월 도착 예정이다.
▶넷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결과를 금일 오전에 발표했다. 비차량용 요소수의 차량용 요소수로의 전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품질과 환경성, 차량 안전성 시험을 진행하였으나, 이러한 시험만으로는 비차량용 요소수 적용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산업용 요소수 2종에 대해 추가 기술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중심의 31개조의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은 11월 8일부터 매일 현장점검을 추진중이며, 경찰은 요소수 대란과 관련한 특별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사기 등 147건을 수사하는 등 정부는 향후에도 철저한 단속을 통해 요소수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