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예상되고 있는 중소기업, 해양수산 부문 등 중심으로 심도있는 점검 및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외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해서도 수출통제 조치를 금일 시행하기로 결정(3.6)한 데 이어, 국제사회의 對러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하여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중단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검토·협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對러 수출통제·금융제재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가 지속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유동성 애로, ▲수출차질, ▲물류비 부담, ▲원자재 가격 등 중소기업이 처한 핵심 애로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인 '중소기업 분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방안'을 금일 확정하여 발표(중기부, 금융위)한다.

융자‧보증 지원은 러·우크라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수출기업에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지원(’22예산, 2,000억원, 업체당 최대 10억원)하고(3월2주), 피해기업 대상 특례보증 신설 및 보증한도·보증비율 등 우대 적용(3월 3주)한다. 

보증지원은 피해기업 대상 특례보증 신설 및 보증한도·보증비율·보증료율 등 우대 적용(신보·기보, 3월 3주)하고, 코로나 특별 만기연장(’22.3)과 별도로 기존 융자·보증(중진공·기보) 만기연장·상환유예 실시(3월초)한다.

또 대체거래선 전환의 경우, 對러·우크라 수출감소 기업 등 대상 ‘고비즈코리아’를 활용하여 대체거래선을 알선·발굴하고, 디자인·홍보·전시회 등 패키지 지원한다.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對러·우크라 수출의 반송물류비, 지체료 등을 수출바우처 지원범위에 포함하여 손해 보전 지원(4월초~)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된 기업군에 대해 납품단가 조정제도 활용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對러·우크라 수출액이 연 10만불 이상, 의존도가 30% 이상인 기업 등 러·우크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高위험 중소기업 약 1천개사 비상연락망 구축 및 100% 의존 316개사는 전담관을 지정하여 선제적 관리(3월 2주)하고, 사후 중소기업 피해접수센터’ 60개소를 설치하여 피해접수 및 지원방안 안내한다. 

이밖에 '통관'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직·간접 피해기업 대상 관세행정 지원 방안 즉시 시행하고, '해양수산' 부문은 국내 소비량 중 상당부분(67%)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명태수급 중심으로 향후 제재 등 상황전개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을 점검하고,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 부문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은 무력충돌 국면 지속 및 對러 수출통제·금융제재 강화 등에 따라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으로, 시시각각 급변하는 현지 정세를 감안시 지속적인 예의주시 필요가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세불안, 제재 등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예상하기 어려운 영향이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 점검·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보고, 향후에도 사태 진행상황 관련 신속·충분한 정보를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고, 실제 애로사례들을 점검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