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고, 기업인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당면한 경제 현안과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고 16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늘 회의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취지를 반영하여, 혁신과 민관 협력의 상징적 장소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개최되었으며, 이전 정부에서 경제 관계 장관과 경제단체장 위주로 참석 대상을 한정했던 것과 달리 벤처기업, 학계, 민간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21명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민간·시장의 관점에서 당면현안과 5년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오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민간 분야, 당, 정부, 대통령실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모두 발언에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관련 보고 후, 최상목 경제수석 사회의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은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 및 복지 성장의 선순환' 그리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 '민생 안정’의 2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대통령실은 토론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있었고, 이에 대해 소관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대통령실이 소개한 오늘 토론의 주요 내용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들도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등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이오든 반도체든, 배터리든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미래 사업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공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요즘 데이터는 금값보다 비싸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도는 OECD 기준 탑 수준이다. 그런데 민간과 공공이 교류하면서 좀 더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더 만들어내야 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소프트랜딩 추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래야 고용이 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실업과 물가 상승 압력을 동시에 완화해 나갈 수 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법인세 인하, 첨단산업에 대한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확대되었고, 규제 완화가 대폭 반영되었고, 기술혁신의 원천이 되는 과학 및 산업기술 지원이 강화됐다." “민간 및 기업 주도 경제에서는 정부 주도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적극 참여해서 전략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은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세계 1위다. 그 얘기는 반도체 분야의 인력은 우리가 직접 교육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장비 하나 사는데 2,000억원이 든다.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교육을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장비가 있어야 교육이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와 기업은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창양 장관이 정책도 이제 기업과 논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백번 맞는 얘기다. 저는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 항공모함이 태평양을 간다고 할 때 (그 항공모함이) 미국 국방부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개 전 세계 기업들이 같이 바다 위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일을 해나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과의 협업 내지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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