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20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조사 결과, 도시지역 면적은 전년 대비 약 17.4㎢ 증가, 국토의 16.7%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고 밝혔다.
먼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6,207㎢, 그 중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이하 도시지역)이 17,787㎢로 국토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며.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64만 명 중 4,740만 명(91.8%)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용도지역 지정 현황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17,787㎢(16.7%), 관리지역 27,359㎢(25.8%), 농림지역 49,201㎢(46.3%), 자연환경보전지역 11,861㎢(11.2%)으로 지정됐다.
이중 도시지역은 세부적으로 주거지역 2,740㎢(15.4%), 상업지역 342㎢(1.9%), 공업지역 1,241㎢(7.0%), 녹지지역 12,592㎢(70.8%), 미지정 지역 871㎢(4.9%)으로 조사됐다.
2020년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은 17.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주거지역은 26.7㎢, 공업지역은 18.9㎢, 상업지역은 3.6㎢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3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은 전남 나주 24.5㎢, 충남 부여 3.3㎢, 보령 3.1㎢ 등 49.0㎢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전남 나주 24.1㎢, 경기 용인 5.2㎢, 충남 부여 3.3㎢ 등 54.8㎢,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경남 통영 2.8㎢, 강원 강릉 2.7㎢ 등 8.9㎢ 감소했다.
전년 대비 도시‧비도시지역의 증감은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등에 따라 변동된 것으로 보인다.
☞ 개발행위허가 현황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공작물 설치,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허가는 2020년 대비 10.4% 증가한 275,211건으로, 허가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물의 건축’ 164,965건(59.9%), ‘토지형질변경’ 67,431건(24.5%) 순으로 많았다.
2019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21년 들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3,564건,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69,205건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32.3㎢으로‘20년 대비 4.4%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교통설(2,258.7㎢), 방재시설(2,155.1㎢), 공간시설(1,200.8㎢) 순으로 면적이 넓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308.3㎢로 가장 넓고, 경북 808.6㎢, 전남 718.3㎢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시민에게 휴식, 편의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시설의 경우 공원 709㎢, 녹지 203㎢, 광장 157㎢, 유원지 118㎢, 공공공지 14㎢ 순으로 결정됐으며,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었지만 미집행된 시설 중에는 도로가 1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공원 158㎢, 하천 78㎢ 순이었다.
한편, 도시정책‧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매년 작성되고 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e-나라지표를 통해 상세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www.new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