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보건복지부는 최근 수원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세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복지 3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을 제·개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급여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층화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긴급복지 지원요건을 완화해 급여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한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구축(’15.12~)하여 18개 기관으로부터 3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하고 발굴대상자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 중심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담당 인력을 확충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이번 세 모녀 사망사건은 건강보험료 체납(16개월) 및 중증질환, 채무 등의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하거나 복지급여를 신청한 내역이 없으나,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제공한 34종의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되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주민등록상 거주지(화성)에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였으나 해당 가구가 살고 있지 않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도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지급여 신청·상담 내역이 없어 사회보장시스템 내에 핸드폰 번호 등 연락처도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가 추가적인 발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재점검하여 안타까운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3일 오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번 사례를 분석･점검하고 범정부적 대책방향을 논의하고, ▲24일은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건 등을 포함하여 현재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26일에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조규홍) 주재로 전국 시·도 복지 국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행 사회보장시스템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여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연락처 연계, 복지정보 안내 및 홍보 강화 방안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선과 복지정보 안내‧홍보 강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① 중증질환 산정특례, ②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③ 장기요양 등급, ④ 맞춤형 급여 신청, ⑤ 주민등록 세대원)하고, 장기연체자 등을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22.9~)과 함께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복지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때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