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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개최...통신‧금융대책 마련 - 올해 보이스피싱 1만 6천여 명 검거, 대포폰·통장 등 11만 5천여개 차단
  • 기사등록 2022-09-29 22: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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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유행하는 범죄 유형. 출처:국무조정실(2022.9.29.)


뉴스부산=국무조정실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그간의 추진성과 점검 및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3만 900여 건이나 발생, 피해액도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21.12~)하여, 범정부적 대책 마련과 함께 경찰청과 지난 7월말 출범한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했다.


또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콜센터 등 주요 조직원은 물론, 악성앱·문자, 대포폰 등 각종 범행수단의 생성과 유통행위까지 다양한 범죄행위에 대해 전방위적 단속을 하였으며, 해외 총책 및 국내 범죄단체와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만 6천여명을 검거하고 대포폰‧악성문자 등 11만 5천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하여 올해는 전년 대비(1~8월) 범죄발생 : 22,816건 → 16,092건, 피해금액 : 5,621억 → 4,088억 발생으로 건수 및 피해금액이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


검‧경은 향후에도 외교부 등 관계부처,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공조하여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범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대포폰’ 근절이 여전히 중요하고, 통신·금융 수단 등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다양한 신종기법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요구됨에 따라, 당정 협의(9.25) 및 금일 범정부 TF 논의를 통해 통신·금융분야에 대한 세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통신분야' 대책으로는 ▲통신서비스 부정이용 방지를 통한 사전 예방, 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의 신속한 이용 중지, 보이스피싱 간편 신고 및 대응역량 고도화를 마련했다.


'금융분야' 대책으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범죄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 및 오픈뱅킹 범죄 예방, 피해자 방어수단 마련 및 처벌 강화등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조속한 출범과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의 조속한 추진, 안면인식 및 추적 시스템의 신속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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