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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03 12: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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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발표(9.29.)했다고 밝혔다. 


시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 등 5대 추진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에게 교육적 조치, 출석정지 실시 등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여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하여 피해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조치 강화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며, 조치사항 불이행 시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하여 조치사항의 실행력을 높인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여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교원의 치유 기능을 확대한다.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정부와 민간·교육주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 협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시민단체 등과 협업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간담회(9.30.)를 개최하고, 이를 시작으로 향후 공청회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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