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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 - 중소 유통업계, 대형마트 및 정부 등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
  • 기사등록 2022-12-28 22:09:39
  • 기사수정 2022-12-28 2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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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정부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체결된 상생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형마트등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내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식 이후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정원 국무2차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내딛는 귀중한 첫 걸음으로 대‧중소 유통 업계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함께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정부는 정례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 도입되었으나, 최근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도 지속됐다.


정부는 지난 8월 4일 1차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에 대해 전문가‧이해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회의 결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상생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지난 10월 7일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중소 유통 업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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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서

http://www.newsbusan.com/news/view.php?idx=1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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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2-12-28 2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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