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차령(9~11년)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같은 내용의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3.1.19.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법예고(‘22.7.19.~8.29.) 등을 통해 지자체․ 관계기관․버스 업계 및 교통약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 노선버스 유형 규정(시행령 제14조 제4항)이다.

‘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하여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된다.

다만,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R&D(‘23~‘26)를 통해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27년 1월 1일부터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저상버스 도입 예외 인정 기준 및 절차 마련(시행규칙 제4조의2)이다.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라도 도로의 구조․시설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저상버스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하여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밖에 도로 시설․구조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저상버스 예외 승인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시행규칙 제4조의3)이다.

노선별 저상버스 도입 예외가 승인된 경우라도, 그 사유를 해소하여 추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된다.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예외 노선 및 사유를 도로관리청 등에 알려 저상버스 운행에 필요한 도로 시설물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한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국민에 공개하고,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도록 제도화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1년 30.6%에서 ‘26년 6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 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일부터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전문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