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6.17 (수)
강경호 기자
뉴스부산=대통령실은 6월 13일~7월 3일까지, 3주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1차(1.9~2.9)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2차(3.9~4.9) TV 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이 진행됐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한 과제에 대하여 실시되며,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다.
▶국민제안 누리집
https://withpeople.president.go.kr
대통령실은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인터넷신문 뉴스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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