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했다.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세부 조치내역]

- 경제 살리기 및 사회 통합 위한 특별사면 단행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2,127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74명 * 일반 형사범에 포함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5명 ► 주요 경제인 : 12명 ► 정치인·前 고위공직자 등 특별사면·복권 : 7명 ► 기업임직원 : 19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 6명 ► 소프트웨어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2명(社) ►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3,303명(社) ►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명(社)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558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808,016명 ► 가석방 : 821명.

출처:법무부(2023.8.15.자)

다음은 사면 주요 대상자 명단.

☞경제인 ▲형선고 실효 및 복권=박찬구(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前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복권=이중근(前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前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前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종근당 회장),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 제이에스티나 대표)

☞정치인, 고위공직자 ▲형선고 실효 및 복권=김태우(前 강서구청장), 조광한(前 남양주시장), 정용선(前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복권=강만수(前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前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前 나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