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가 긴장하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배임수재 혐의를,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배임증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경찰은 당초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판례상 정당 공천은 공무가 아닌 당무로 분류된다는 점을 들어 배임 혐의를 중심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뇌물죄 적용 여부도 다시 살필 계획이다.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며 공천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강 의원은 당시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금품인 줄 몰랐고 뒤늦게 알게 된 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은 강 의원이 금품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시의원과 전 보좌관을 각각 네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강 의원은 최근 11시간 조사 후 귀가하면서 국민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실제 구속 여부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며, 이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김 전 시의원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변수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 공천 과정과 자금 거래 문제를 드러내며 향후 법적 판단과 정치적 파장이 주목된다. 경찰은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강 의원의 구속 여부와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향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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