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거듭 요구한 가운데, 국내 정치권은 즉각적으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발단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미국은 원유 수입의 1%만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지만 한국은 35% 이상을 의존한다. 이제는 동맹국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글을 올린 데서 비롯됐다. 이 발언은 15~16일(한국시간)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국익 중심의 판단을 강조하며 신중론을 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투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 역시 다국적군 편성 문제는 국회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송언석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상 국회 동의 없는 파병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17일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사안이 중대할수록 절차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공개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민사회는 정치권보다 하루 앞서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은 국제법상 침략 범죄이며 한국의 동참은 헌법과 유엔 헌장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역시 같은 날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의 전쟁 확대 전략에 편입되는 길이라며 국군 파병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6일 브리핑에서 미국으로부터 아직 공식 요청은 없으며 정부는 매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같은 날 현재까지 공식 파병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어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측의 의사 전달을 두고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공식 요청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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