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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 선언을 하고 있다.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뉴스부산]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야가 국회 국정조사 추진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공식 집계 결과, 이번 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14개소를 포함해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용지가 먼저 소진되었으며 이 중 22곳은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선관위는 ‘낭비 방지’와 ‘잔여 용지 유출 차단’을 명분으로 유권자 수의 약 50% 분량만 일률적으로 인쇄했다가 투표소별 편차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행정 파행의 책임을 지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지난 5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으며, 선관위는 외부 인사 9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국민 참정권을 훼손한 중대 사태로 규정하고 일제히 국정조사 추진 카드를 꺼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세부 해법에선 이견이 날카롭다. 국민의힘은 수뇌부 사퇴를 ‘꼬리 자르기’로 축소 평가하며, 강제력을 가진  특검 도입을 즉각 합의하자고 압박하고 나섰다. 혁신당 등 일부 야권 인사들도 특검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경찰이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만큼, 무조건적인 특검 남발보다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의 구조적 도덕해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진상 규명의 수단과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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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사태 #투표용지부족 #국정조사추진 #특검이견 #지방선거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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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6-07 01: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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