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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제3차 국민참여토론(6.13.~7.3.) 시작 -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의 의견
  • 기사등록 2023-06-13 23: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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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대통령실은 6월 13일~7월 3일까지, 3주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1차(1.9~2.9)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2차(3.9~4.9) TV 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이 진행됐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한 과제에 대하여 실시되며,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다.


국민제안 누리집

https://withpeople.president.go.kr


대통령실은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인터넷신문 뉴스부산

http://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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