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6.13 (토)
유진석 기자
▲ 빈집철거지원사업 프러세스 개선. 출처=국토교통부[뉴스부산]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개인 소유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에 온라인 신청 방식을 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지방정부는 온라인 신청서를 우선 검토한 뒤 필요한 서류만 선별적으로 받아 처리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소유자는 원거리 거주로 인한 불편을 덜고, 지방정부는 불필요한 설득 대신 사업 추진에 집중할 수 있다. 참여율이 높아지면 철거와 정비 속도가 빨라지고,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관리로 신청서 누락이나 오류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부처는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문제 해결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빈집 정비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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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철거 #온라인신청 #행정효율 #지방정부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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