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 정부는 오늘(7일) 오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LH 직원 투기의혹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3가지를 약속 드리겠다고 밝혔다.

첫째,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중으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둘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고, 이에 더해 내부통제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

셋째, 개인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하고,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정노력을 위해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하는 총리실 직속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 등 위법사항 규명에 들어갔다.

토지거래 전수조사 착수 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이다.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본부 및 지방청) 및 공기업 全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이며, 대상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주민공람) 5년前~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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