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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 정화활동 및 쓰레기 투기 불법행위 단속 강화
  • 기사등록 2021-05-23 23:56:35
  • 기사수정 2021-05-23 23: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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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자원의 건강한 생육환경 조성 및 산림의 탄소 흡수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산림 내 오염원 제거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20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이 사업은 산지 정화활동 및 쓰레기 투기 불법행위 단속 강화로 보호가치가 매우 큰 산림정화구역과 100대 명산을 거점으로 중점 추진 중이다.



▲ [뉴스부산]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자원의 건강한 생육환경 조성 및 산림의 탄소 흡수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산림 내 오염원 제거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보호지원단) 참여자가 산림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현재 전국 887개소(238,465ha) '산림정화구역'은 오염방지를 위해 쓰레기장, 화장실 등 관련 시설 1,736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재해일자리사업 및 산지정화캠페인 등을 통해 연간 약 2,000회의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1,700여 톤의 쓰레기를 수거·처리 중이다.


또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산림 내 폐기물을 수거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국민참여예산에 반영되어,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산림 내 계속 방치되어 산림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총 3년(2019년∼2021년)의 사업 기간에 사업비는 약 46억 원으로 올해는 충청·경상 권역에 1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연말까지 약 3,400톤의 폐기물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간, 산림 내 오염원 제거사업을 통해 15,192톤의 산림 내 폐기물을 처리했다.



▲ 산림 내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 사진=산림청



사업 추진 중 불법행위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사법처리를 추진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약 2,000여 명의 사법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산림드론감시단이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상습 투기 지역은 산림재해일자리 참여자 등이 상시 계도·감시를 한다. 또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 투기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지속적인 계도·감시를 통해 산림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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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1-05-23 23: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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