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6.14 (일)
강경호 기자
뉴스부산=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터넷 다중매체(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 신청'을 20일 공고하고, 8월 9일~9월 30일까지 8주간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허가는 유료방송 경쟁력 확보의 시급성을 고려해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관련 사항이 '방송법'에 반영·시행되기 전까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아이피(IP)방식의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인터넷 다중매체(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IPTV’) 허가 방식’을 통해 추진하려는 것이다.
허가신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은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법' 제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요청이 있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을 최초로 적용해,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해당 방송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전송방식을 선택하여 다양한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선택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IPTV 허가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신청서류, 작성요령, 제출처, 주의사항 등)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알림→공지사항의 IPTV 허가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4, 6547)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허가신청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10월 또는 11월 중에 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IPTV 허가 여부를 심사하고, 11월 말까지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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